폰테크 추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가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반토막 임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가 받은 임금은 원청인 서부발전에서 지급한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15일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공개한 김씨의 4월 급여명세서를 보면 김씨가 한국파워O&M에서 마지막으로 받은 급여는 세전 420만여원(실지급액 361만여원)이었다. 2019년 11월 당시 소속 업체로부터 받은 급여는 세전 393만여원(실지급액 346만여원)이었다.
2019년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서부발전은 한전KPS에 1인당 월평균 1007만여원의 노무비를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한전KPS는 재하청업체에 1인당 530만여원을 내려줬고, 김씨가 받은 것은 393만여원에 불과했다. 하청과 재하청을 거치면서 600만원 넘게 사라진 것이다. 대책위는 “2018년 12월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노동자들의 임금이 하청에 하청을 거치며 착복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지만,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 노동자들은 끊임없는 고용 불안과 임금 착복이란 이중고에 시달려야 했다”고 밝혔다.
2021년 국회 국정감사 때도 이같은 내용이 지적됐지만 바뀌지 않았다. 당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한전KPS가 2020년 재하청업체에 지급한 1인당 노무비가 연간 약 7100만원인데, 재하청업체 노동자가 실제로 받은 것은 약 4900만원이었다. 2200만원의 차이가 난 셈이다.
불합리한 근로계약 조건도 있었다. 김씨가 올해 2월 한국파워O&M과 맺은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과 관련해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급여를 누설하면 징계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속 같은 현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소속 회사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마다 바뀐다. 김충현씨는 2016년 7월 한전KPS의 하청업체에 입사했는데, 그의 소속 회사는 9년 동안 8차례나 바뀌었다. 이태성 대책위 언론팀장은 “1년 혹은 수시로 이뤄진 재계약 속 고용불안의 위협은 상수였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는 2020년 10월 두 달간 임금 삭감 문제로 재계약이 되지 않아 발전소 내 일용직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이는 발전소, 나아가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기도 하다”며 “고용불안과 노무비 착복이라는 이중고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적금처럼 쌓아가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블록처럼 쌓아가는 조립식 주택.’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민선 8기 들어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정책들이다. 모두 기존 주택 공급·건설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에서 시작됐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기초 자산이 부족한 젊은 세대를 겨냥한 주택이다. 15∼20%의 초기 분납금을 내고 20~30년간 적금처럼 쌓아가는 방식이라 ‘적금 주택’으로도 불린다.
현재 경기도에선 첫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을 앞두고 있다. 대상지역은 광교 A17블록으로 모두 600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중 지분적립형 주택은 240세대다.
GH가 무주택 경기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3.9%는 ‘공급 확대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조립식 주택 시공 역시 GH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정책 중 하나다. 조립식 주택은 공장에서 미리 제작된 건축물을 옮겨와 짓는 방식이다. 기본 골조부터 전기배선, 배관, 욕실, 온돌 등 건축물의 70% 이상을 미리 제작한다. 공기를 크게 단축할 수 있고 시공이 균일하다는 장점이 있다.
GH는 이미 용인시에 국내 최고층 모듈려 주택을 지은 경험이 있다. GH는 오는 2026년 상반기에 동두천 지행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200가구 규모의 조립식 주택 착공도 추진한다.
이같은 사업들이 전국적인 모델로 확장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조립식 주택 공급과 적금 주택은 전임 GH 사장이었던 김세용 전 GH 사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들이기도 하다. 현재 김 전 사장은 이재명 정부 초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GH 관계자는 “GH는 기존 주거의 틀에서 벗어나 보다 나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주거 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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